기사제목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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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 한국글로벌피스재단 공동 조찬 간담회에서 몽골 민주화 분석
기사입력 2018.07.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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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s.jpg▲ 7월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롯데시티호텔 마포나루에서 '몽골의 평화적 체제전환 과정과 원 코리아'를 주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장 간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7월 17일 서울 마포구 롯데호텔시티 마포나루에서 ‘몽골의 평화적 체제전환 과정과 원 코리아’를 주제로 하는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 한국글로벌피스재단 공동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오세혁 한국프로그램 담당자와 한국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Korea)의 박종춘 사무총장이 공동 주관한 이 간담회에는 서종환·김충환·안찬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과 케네스 배 느헤미야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 최용권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신진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장,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오지훈 미래를함께하는사람들 대표 등 북한 인권 및 한반도 통일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 모델로서 몽골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했다. 

IRI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 교육과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단체다. 올해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기금 지원을 받아 남북한 시민운동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세혁 IRI 한국담당자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을 만나 이해관계를 다지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03 s.jpg▲ 오세혁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한국프로그램 담당자가 간담회 기획 배경과 IRI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박종춘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글로벌피스재단은 몽골·미국·중국·러시아 등 5개국 국제문제 전문가 및 시민단체장들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원 코리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도출된 핵심결론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3의 길이 통일이란 것이었으며, 북한의 평화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몽골의 체제전환 사례를 공유했었다.”고 밝히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합의된 내용을 바탕 삼아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4.jpg▲ 박종춘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무총장이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국제포럼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몽골은 소련이 붕괴된 후 평화적인 혁명을 통해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국가다. IRI는 1991년 몽골에 민주화를 위한 미션팀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 정당 제도의 전문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및 다른 국가들의 민주화 경험을 수용토록 하는 등 몽골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왔다.

IRI측은 몽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몽골이 민주화를 해 나가는 동안 정치인 한 명이 암살되긴 했으나 그 외엔 어떤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몽골 민주화를 두고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오히려 몽골인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게 된 후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 체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꼭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전환이 가능함을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진 소장은 몽골포럼에 참석했을 당시 몽골 학자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그 몽골학자는 분단이 지속되면 민족과 영토를 상실한다고 말하며 한국 분단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었다. 몽골의 평화적 체제전환과 민주화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참고할 사례가 되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외몽골, 내몽골로의 분단이 지속되다 내몽골이 결국 중국에 편입되면서 민족과 영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분단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몽골의 분단역사와 민주화 과정을 설명했다. 

001.jpg▲ 중국으로 편입된 내몽골 자치구 (출처=구글맵)
 
안찬일 의장은 “지난 2013년 10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해서 연설을 할 때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발언해 북한 청년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다. 몽골은 남북 모두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데 스스로 민주화를 경험하고 체제 전환이 된 몽골에 자부심을 가진 국가의 대통령이기에 그런 발언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민주화 운동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비유적 지적으로 해석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경험한 몽골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시민사회간 연대를 넘어 국제연대 방안을 찾기 위해 교류를 지속하고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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