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제연대로 신냉전 구도 차단, 다자간 안보·공동번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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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로 신냉전 구도 차단, 다자간 안보·공동번영 모색

한·미 주요 인사들, 대북·통일 방안 심도있게 논의
기사입력 2017.07.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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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리아를 위한 국제연대구축’을 주제로 지난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 국제무역센터 둔다홀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이종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 케네스 배 서빙라이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제임스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 로버트 슐러 목사, 조셉 보스코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임혜빈 공동체개발한인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원코리아국제연대포럼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지 6일 만에 사망에 이른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사건과 핵 대륙탄도 미사일 개발에 따른 미국 본토 위협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개최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공동주최 단체장의 인사말로 포럼은 시작되었다. 류재풍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가 하나의 개념적 제안이지만 이것이 기초가 되어 학술회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국제운동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5년 상암월드컵경기장과 2017년 마닐라 SM아레나에서 개최된 ONE K 콘서트의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고 홍익인간 정신을 기초로 하는 통일한국 실현 운동에 동참도 촉구했다.

제임스 플린 회장은 “원 코리아를 위한 비전과 꿈은 수십 년 동안 한국 국민의 심정과 마음 속에 성장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신앙을 기반으로 한 그룹 간의 협력을 구축하여 그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자”고 말했다.

서인택 공동상임대표는 “통일준비는 이념이나 안보적 이슈가 아니라 20세기 민권실현을 이끈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정신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세계앞에 민주주의 정신의 근본 가치를 증진시키고 확산시키는 새로운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국제연대는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존 딕슨 글로벌피스재단 글로벌경제포럼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런천 프로그램에서는 종교와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종교적 차이를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창조주가 부여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케네스 배 서빙라이프 대표는 5년전 선교사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년 5일간 노동교화소에 억류중 겪었던 북한주민들의 인권참상을 소개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 개최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리차드 부시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시아정책센터 국장은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 통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동독과 달리 민주주의 경험이 없고 교류와 왕래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마저도 한국내 정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어렵다. 문화와 정치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통일준비를 위한 재정을 강화하고 사회제도 준비와 함께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복잡한 국제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제 요약 >

“핵·北정권교체 문제 분리 대응… 단계적 핵무장화 전략 필요”

008.jpg▲ 이종걸 국회의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과 그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 정부는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을 계승해야 하나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과거에 비해 근본적 변화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 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로 역할을 했던 6자회담 복원 노력 이전에 남북양자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미중간 갈등의 이슈인 사드배치는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한 새 정부가 운용철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비준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한 핵 위협과 연동시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위협적 존재로 급부상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선제적 군사 해결책을 간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문제와 정권 교체 문제는 이란 모델과 같이 분리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핵 협상이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한국도 비핵화 원칙을 파기하고 단계적 핵무장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핵잠수함 등 효율성 높은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한 후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사드로는 안보 보장 완벽하지 않아… 전술핵 한시적 재배치해야”

007.jpg▲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북한 자체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대화를 전제로 핵을 포기하라는 조건은 협상력이 없다.

더군다나 전쟁발발시 나토조약과 달리 한미방위조약에는 미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문구가 없다. 미국의회가 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이 핵우산 이행을 믿으라 하지만 과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압박보다 한국 국민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안보를 완벽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동등한 군사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는 묵인할 것이다. 중국이 핵을 보유할 당시 미국이 묵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북핵·미사일은 중국의 전략적 관심 충족… 북한체제 변화·붕괴 전략 세워야”

009.jpg▲ 조셉 보스코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오래된 숙원이다. 문제는 통일된 국가가 어떤 나라일 것이며 어떤 정부체제가 존속할 것인가이다.

만일 북한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한다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다시 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으로 실패한다면 북한체제는 붕괴되고 한국 전쟁 발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확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과 달리 중국은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중국과 서방 사이의 버퍼존을 형성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국의 전략적 관심을 충족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북한 문제로 인하여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적 이해 당사자이자 서구의 협상 파트너로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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