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평행이론으로 풀어 본 사드배치와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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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행이론으로 풀어 본 사드배치와 임진왜란

지구촌평화연구소
기사입력 2016.07.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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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산.jpg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인 사드의 한국배치를 놓고 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밖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으로는 종북세력을 위시하여 진보 단체, 일부 야당들이 사드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야당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서일 뿐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의 상황이다. 사드 문제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소동처럼 점차 반정부 정치 투쟁 이슈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세력은 인터넷, 찌라시 언론, 집회 등을 통해 악의적인 정보로 짜깁기한 사드 괴담과 사드 무용론, 그리고 중국의 경제 보복론 등을 퍼뜨리고 있다.
 
물론 사드는 핵미사일에 대해 만능의 방패는 아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결합해서 운용하면 요격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데다 레이다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100m 내외의 초근접 지역 밖에서는 건강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중국의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도하려면 중국 역시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세계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아 더 큰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 수단일 뿐인 사드 배치가 편 가르기 정치 세력들이 이용하는 정략적 이슈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일 유사시 북한이 남한 지역에 핵무기를 쏘아 올릴 경우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다면 저들의 위협적 표현대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죽음의 '불 벼락'을 그대로 맞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갖는 것에 대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위협적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내정간섭을 넘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태도의 표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상공에서 한반도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군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500기 이상의 전략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이미 배치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을 가지려 하는 것에 대해 극렬히 반대를 하는 것은 군사적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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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도 안보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놀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극심한 이념적 대립을 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고, 주변국이 한국을 더욱 압박할 근거를 제공하는 행위다. 작금의 이 같은 현실을 평행이론에 대입해 보면 마치 오백여 년 전 일본 통신사로 갔던 정사와 부사의 견해 차이가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한 사실(史實)과 흡사해 보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에 근거해 미군이 필요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도 미국이 굳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동맹국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동의를 기다려왔다.

그 동안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수년 동안 부지 제공 결정을 미뤄 온 것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회피하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예상외로 빨라지고, 여러 방식의 도발에 의한 현실적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변국과 관계로 파악하면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일종의 딜레마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유사시 우리 국민과 동맹국 군대의 안전이다. 그럼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이유로건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된다면 이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며 미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비등해지고 미군 철수 여론 역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지가 약화되고 결국 북한 정권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국민들도 사드 문제에 대해 수년 동안 고심 끝에 배치를 결단한 정부의 판단을 믿고 우리 모두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념과 정파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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