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1세기 시민혁명은 선거 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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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시민혁명은 선거 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제 10차 국가전략포럼 - 2016 총선과 선거개혁 핵심과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5.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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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회포럼.jpg▲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2016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개혁 핵심과제' 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관하는 ‘제10차 국가전략포럼-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개혁 핵심과제’ 토론회가 지난 9월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양창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현출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 그리고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

양창영(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온 국민과 해외 동포 750만이 함께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오늘 여야간 발전적인 의견 개진이 나오길 바라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 및 토론자 의견(요약)

◇이현출(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위원장) 위원
기조 발제:'선거제도 개혁전망과 주요 핵심과제'
세계적 기준으로 경제, 민주화,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대한민국이 현재는 부조화, 불신, 갈등의 선진국이 되었다. 가장 큰 원인이 정치의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통해 인물과 세력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첫째로 선행되어야 할 점은 선거 제도의 개혁이다.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개방형 공천, 즉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 설득과 신뢰를 먼저얻는 것이 우선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크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크다. 지역구 의원들도 모두 중앙정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당을 허용하여 지방 고유의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조 발제: '20대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제안'
한국의 선거제도는 그 동안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합의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보다 이상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적 현실정치에는 즉각적인 대입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와 도입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가는 부분부터 고려해 나가야 한다. 인구수, GDP, 노동자수 등을 대입하여 계산한 적정 국회의원 정수가 한국의 경우 309~397명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논문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정서상의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이 직접 뽑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과 관련한 고유 권한을 갖되 국민들에게 그 과정을 오픈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당이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정당이 본연의 기능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문 발표
최근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독일식 선거법은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고 다수 형성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를 보호하고 정당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인지는 다시 한번 세심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그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으로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려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본 후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 국가의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 정치에 맞게 변형하는 연구도뒤따라야 한다.

◇한상익(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문 발표
한국의 국회의원정수를 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변동이 있어 왔다. 그런데 정치학적으로 한국의의원정수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여야 및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국민의 불신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더 이상의 개혁은 어렵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하여서는 장점만큼 단점도 크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내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는 주에서 재선율이 98%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세대교체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는 정당간 합의와 결정에 달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입이 될 경우 선관위의 선거 관리 권한과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총괄 평가

이번 국가전략포럼은 ‘선거 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모든주제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에서 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과거 전국 비례대표제는 여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결론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뽑은 비례대표제를 이제 와서 잘못 되었다고 탓하며 권역 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세력 확보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지역을 대표해서 뛸 수 있겠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뜻을 전하고 “다만 국회의원수가 적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만의(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은 본 포럼의 마지막 발언에서“정치학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는 다를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길을 찾아 우민정치에서 발전하여 민주 선진국가가 되도록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지난 9월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단독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시행의 세부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논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회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내에 선거구 확정안 문제가 어떻게 타협을 찾고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다양한 대립 의견 속에 더 발전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은, 선거가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국민에 의한 통치’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며 정치 통합이 곧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국가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에 오른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선거제도 개혁과 안정화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의견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배경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사회주의)의 체제전환에 독일선거 법제의 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선거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선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변형과 도입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정치권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국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 참의 의지로 보아야 할 문제이며, 그것은 곧 국민에 의한 통치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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