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제민주화로 통일 준비하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제민주화로 통일 준비하자”

금융개혁으로 홍익인간 이념 구현, 경제의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토록!
기사입력 2016.03.30 15:4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9-1.JPG▲ 3월 29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통일시대 금융경제개혁 세미나가 진행중이다.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통일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형통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회장 서인택)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공동주최하는 ‘통일시대, 금융경제개혁 세미나’가 3월 29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 개최의 목적은 ‘통일 후 번영과 발전을 이룬 모범된 국가실현을 위한 경제환경조성과 경제민주화 준비’이다.

서인택 회장 “통일이후의 번영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철학적 가치정립이 선결 과제”
박재완 이사장 “재정지출 최소화와 북한 체제변화 순조롭게 앞당기는 창의적 제안 필요”
김석진 교수 “균등한 금융기회 조성 등 금융경제의 영역 확장과 금융민주화 실현”
남성욱 교수 “성장과 분배의 눈높이를 낮추고 공동성장과 균형분배의 원칙 마련 중요”

서인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남북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통해 선진국이 된다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기 전에 통일 이후의 번영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철학적 가치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대기업중심의 정실자본주의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로 변혁되어야 한다. 변혁의 핵심은 금융개혁이며, 금융개혁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가들이 성공하는 경제민주화 환경을 조성하자”고 역설했다.

박재완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은 고려의 후삼국통일이 원형이다. 그 통일원형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한민족 공동체의 숙원이자 동아시아 번영과 세계평화 정착의 경로이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만성적 저성장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통일재정과 의식 동질화 등 여러 면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학습 비용도 막을 수 없다. 통일을 위해재정지출 최소화와 북한의 체제변화를 순조롭게 앞당기는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의 환영사를 하였다.

세미나는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1, 2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 금융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라는주제로 김석진 교수(경북대학교)가 발표하고 윤경희 특훈교수(한양대학교)와 조영기 교수(고려대학교)가 토론했다. 김석진 교수는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균등한 금융기회 조성 등 금융경제의 영역을 확장하고 효율화하여 금융민주화 실현과 함께 금융정의를 실현하자”고 하였다.

토론에 나선 윤경희 교수는 “통일준비단계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규제완화 및 개혁, 부정부패척결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통일된 연합체를 창설하여 종합적 통일 마스터플랜을 만든 후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외교 경제 등을 해결해 가자”고 제의했다. 조영기 교수는 “금융은 실핏줄과 같다. 오랫동안 관행화된 관치금융-관료적 규제의 개선과 함께 은행제도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데 필연적으로 드는 전환계곡의 비용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제 2 세션은 ‘한민족 균형발전을 향한 통일경제 시스템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가 발표하고 김영희 박사(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와 이경태 박사(전 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 원장)가 토론했다.

남성욱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논리와 경제민주화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화롭게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 중 북한 주민에게 있을 법한 폐해를 예측•예방해야 하며 성장과 분배의 눈높이를 낮추고 공동성장과 균형분배의 원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교수는 “1:1 화페통합, 구토지 등 재산권의 무조건 반환 등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박사는 토론에 나서 “북한 화폐가 정확한 가치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 화폐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화폐통합과 임금통합비율을 함께 고려하되 공적 영역에서의 화폐와 사적 영역에서의 화폐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경태 박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 개선을 전제로 통일경제 시스템 모색을 하면서 “통일경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사회와 경제의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해 10월 8일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통일경제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실천적 논의였다. 앞서 열린 지난 해의 통일경제포럼은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 김진표 전 부총리, 나성린 국회의원(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의 통일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일을 경제이익적 접근보다 통일미래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금융제도 개선을 촉구했었다. 통일준비 차원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은 창업가들의 재원마련 기회확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조성, 관의 지원을 받는 금융권 초과자금의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투자 확보 등이었다.

본 세미나는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이 후원했다.

<저작권자ⓒ코리안드림타임즈 & kdtime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