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반도 통일, 북한인권문제 선결에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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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북한인권문제 선결에 달려있어”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 한반도 통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북한 인권문제 지적
기사입력 2020.1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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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자유 통일 한국: 인권과 종교 자유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자유 통일 한국: 인권과 종교 자유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이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는 지난 8월 15일 개막한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 시리즈 중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은 자유 통일 한국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정부 및 국제 기관에 촉구했다. 


이날 포럼을 진행한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30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는 종종 중대한 외교 및 안보 이슈에 묻혀왔다”며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반인륜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일본의 8선 의원인 나카가와 마사하루(Nakagawa Masaharu) 중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조예가 깊은 정치인이다. 그는 포럼에서 2002년 중국내 일본 영사관에 탈북자 5명이 뛰어든 사건을 상기했다. 당시 중국 공안은 불법으로 그들을 데려갔고 일본 정부는 탈북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자유를 추구해 중국으로 피난해 온 사람들이 북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그들이 가고 싶은 모든 국가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약 300명 만 탈북 성공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Kenneth Bae) 느헤미야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는 "매년 약 1,500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약 4,800km를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수가 3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무국적 난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인권문제와 안보문제는 함께 가는 것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이노스(Olivia Enos) 선임 정책분석관은 국가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 실험 등 인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모든 외교 협상에는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 알권리 침해


평양 엘리트 계층 출신인 탈북자 이현승 씨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권 탄압에 저항하고 자유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방해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북 전단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교육 없이 북한주민들의 민주화와 변화를 바라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미적분을 풀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로 무장한 시민의 힘이 그들의 역사와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포럼이었던 이날 제임스 플린(James Flynn)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회장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은 먼 목표가 아니라 긴급한 목표라며 패널들과 전 세계 1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은 글로벌피스재단,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원코리아재단이 공동 주최해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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