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생명의 신성한 가치 보장하라" AKU, '北, 공무원 피격' 진상규명·대북정책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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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신성한 가치 보장하라" AKU, '北, 공무원 피격' 진상규명·대북정책 변화 촉구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北피격 사건' 규탄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0.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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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성명서

   

940여 시민단체 연대체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KU; Action for Korea United)이 지난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시간적 전개 과정과 살해 방법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크게 우려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와 인권이 실현된 통일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대북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AKU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기치로 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해왔으며 한반도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기반으로 한 통일 비전 ‘코리안드림’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외 통일운동 시민단체,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가 및 학자, 주요 탈북 인사들이 AKU에 동참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번 사건의 발생 직후인 9월 23일에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연설도 시점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해에서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남북간 긴장 수위가 계속 고조되고 있음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AKU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그 어떤 조약과 합의도 무의미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지금처럼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체제를 고수하는 한, 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길이라고 믿고 그토록 공을 들여온 ‘종전선언’은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애도를 전하며 하루 빨리 자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범국민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총격에 의한 국민피살 진상규명과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2일 밤 서해북방한계선 근처에서 해류에 떠내려간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야만적 만행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됐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해상에서 부유물을 붙들고 있던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기름으로 태워 시신까지 훼손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문명세계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만행이 아니라, 생명의 신성한 가치를 공유하는 전 인류에 대한 도전이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정권이 대남적화 야욕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돌아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남북화해를 통해 상생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인내 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러 정황상 북한군의 우리 민간인 살해 행위는 단순 우발적 사고로 보기 힘들다. 북한정권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 최고통수권자의 결정 내지는 용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사건의 시간적 전개 과정과 살해 방법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지난 25일 국제사회와 국내의 들끓는 비난에 못 이겨 북에서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북측의 설명은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뿐이었으며, 잘못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사과로 보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이와 같은 북한정권의 적반하장의 태도에 유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 대다수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과 수용을 넘어 국제사회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북한당국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정권의 인권과 생명 경시의 잔학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정권에 의해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2,500만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돌아보아야 한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북정책의 목표가 <코리안 드림>의 실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리안 드림>은 통일을 통해 천부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신성한 가치가 보장되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는 비전이다. 남북대화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코리안 드림의 실현이며, 궁극적으로 북한도 이 과정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그 어떤 조약과 합의도 무의미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까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한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정권이 지금처럼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체제를 고수하는 한, 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길이라고 믿고 그토록 공을 들여온 ‘종전선언’은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와 인권이 실현된 통일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대북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 길만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북한은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는 북한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그나마 유지되던 무역과 외부지원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현재 북한정권의 내부통치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명약관화 하다. 덧붙여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망국적 분열과 대결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략적 싸움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화합과 협력으로 이끌어 주기를 요청한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애도를 전하며 하루 빨리 자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범국민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9월 25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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