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계는 분열 중…“한반도 통일, 세계 평화·번영 이끄는 열쇠 될 것”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세계는 분열 중…“한반도 통일, 세계 평화·번영 이끄는 열쇠 될 것”

GPF·AKU 등 글로벌 시민단체, ‘원 코리아 국제포럼‘ 통해 ‘제3의 길‘ 지속 촉구
기사입력 2020.07.07 08:5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26.jpg
 
북한 CVID 진척 없고 한·미·일 3각 동맹 균열 우려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 한국은 북한 달래기에 급급

지난 2018년 2월 성대히 막을 올린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임과 동시에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남북 단일팀 출전과 북한 응원단 초청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도보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한동안 이어진 한반도 긴장 상태는 급속도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봄이 온다’는 슬로건 아래 2018년 4월 한국(판문점)에서 이뤄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남·북·미 정상들은 단독 회담을 급박하게 번갈아 이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회담까지 합치면 세 정상들의 만남은 총 10여 차례가 넘는다. 특히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며 외신들은 일제히 한반도 이슈에 주목했다.

2 (6).jpg▲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장면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이 거듭되며 불거진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세계인들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0년의 봄은 다시 2년 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2018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지 2년만인 지난 달 16일, 북한은 개성에 설립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대남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일각에선 탈북민 출신이 이끄는 시민단체의 대북풍선 살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국내외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자 불만 제기의 표출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공개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지난 2년간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지금은 분열할 때 아냐… 공동 번영의 길 함께 모색해야”
“21세기에도 이어지는 이념 전쟁… 자유·평화 가치 실현해야”
“한반도 통일, 세계에 평화·번영 이끌 새로운 모델 제시할 것”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며 글로벌 한반도 통일 운동을 전개해 온 글로벌피스재단(GPF),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KU) 등 시민단체들은 줄곧 양자회담 등을 통한 탑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며 북핵 위기, 북한 인권 침해와 종교 탄압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해왔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이 외신을 타고 속보로 전해질 때 같은 날 오전 서울에서는 ‘2019 글로벌피스컨벤션’ 플레너리가 진행 중이었다. 문현진 GPF 세계의장은 플레너리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로 인해)가장 큰 영향을 받을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왜 북한과 미국이 지금 베트남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가.”라고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선택한 미국의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고 “미국은 한반도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회담의 부정적 결과를 예견했었다.

문현진.jpg▲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하노이 북미회담은 이미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싱가포르 회담의 연장선 상에서 치러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대가 한껏 모아지던 중이었다. 문 의장은 “한국 정부는 각별한 노력 끝에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양자 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는 북미 간 지속돼오던 오랜 외교원칙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CVID라는 협소한 목표만 떼어놓고 협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겠지만, 북한은 어떤 지원을 해 주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핵 강국임을 선전하며 지켜온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과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안은 북한의 잔혹한 인권탄압을 용인하는 것이자 한반도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천부인권과 자유 실현의 근본적 가치에 모순되는 행위이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입장과 기조 아래 힘을 연대해 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와 각계 지도자들은 북한이 반복해 온 ‘위협-위기-대화-양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은 비핵화라는 협소한 목표 성취를 위한 미국의 양자접근 방식과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포괄적 프레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 실현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전망한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후 가장 먼저 국제 뉴스 메인을 차지한 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함) 단행 소식이었다.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국민 찬반투표를 거친 후 올해 1월 31일 공식 단행되었다. 영국 브렉시트 여론 형성의 배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위기다. EU의 재정 악화 속에서 영국의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가속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영국은 EU 탈퇴를 통해 경제 회복과 자주권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오랜 전쟁과 분열을 끝내고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뤄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만들었던 연합체를 다시 분열과 와해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역행이란 지적도 나온다. 

024.jpg▲ 영국 브렉시트 찬반시위(상단 사진)와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 모습
 
100년간 영국의 관할하에 있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의 상황도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 국가 분열·전복, 테러리즘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홍콩 독립’과 같은 문구를 노출하거나 공개적으로 외치기만 해도 국가전복·선동죄로 체포돼 10년 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던 국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1국가 2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사태는 미중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갈등을 지속중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악재도 겪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5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흑백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위는 단순히 흑백을 넘어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커지며 미국을 넘어 이웃 국가인 캐나다, 남미, 유럽 등지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미국 내 시위 확산의 본질은 단순히 인종차별 문제가 아닌 각 세력을 뒷받침 하는 정치적 대립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지 프롤이드 사건이 촉발한 경찰개혁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대립이 이를 증명한다. 인종 차별과 갈등은 미국의 건국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고질적 문제로, 특히 지금과 같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더욱 정치권 내 쟁점으로 급부상하곤 한다.

023.jpg▲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질병까지 더해지며 공포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갈등의 고리를 풀고 평화를 되찾을 공동선을 논의할 때이다.

오는 8월 15일(한국시각) 광복절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각계 지도자와 석학들이 모여 ‘2020 원 코리아 국제포럼’을 열고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한다. 과거 독일 통일이 분열된 유럽 국가를 연합하고 분쟁 종식과 공동 번영을 이끌었듯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들과의 지정학적 이념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아시아 공동번영을 가져올 것이란 점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세계사에 미칠 영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외신들은 상반기 동안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앞다퉈 보도하며 방역 성공의 원인을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라고 분석한다. 중국도 대규모 확산을 빠른 시일내 진압하였으나 중국이 아닌 한국의 사례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강압적 통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평가가 나뉘었다. 또한 비슷한 정치체제인 서구권이 대체로 개인주의가 강한 반면 위기에서는 공동체문화가 발휘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민족성도 높게 평가했다.

갈등 문제 해결과 평화학 등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동체적 시민의식과 빠른 발전을 이룬 경험들이 통일 실현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 4회에 걸쳐 매달 개최되는 ‘원 코리아 국제포럼’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고 방안들이 제시될 지 기대가 모아진다. 
<저작권자ⓒ코리안드림타임즈 & kdtime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