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상렬 경우라이프 대표] “전 인류의 공동체 철학에 기여할 코리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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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렬 경우라이프 대표] “전 인류의 공동체 철학에 기여할 코리안드림”

원 코리아 리더
기사입력 202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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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s.jpg▲ 김상렬 (주)경우라이프 대표이사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부회장 /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고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전쟁(1861~1865)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963년 펜실베니아 주 게티스버그 전장에서 외쳤던 이 문구는 현재까지도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으로 인용되고 있다. 최근 다시 불안해진 남북관계를 바라본 경찰청장 출신의 김상렬 경우라이프 대표는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이 연설문에 대입해 간략히 정리했다. 

“한국은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이어왔지 ‘어떤 통일국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 설정과 공감대 형성에는 부족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모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일 국가를 이뤄야 합니다.”

김상렬 대표는 1979년 경찰간부후보생(27기)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송파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경비부장, 인천경찰청 차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150만 전·현직 경찰 조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의 부회장과 경우회의 상조법인 (주)경우라이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02.jpg▲ (출처=경우라이프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
 
사회의 안정과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평생을 투신해 온 김 대표는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북한의 최근 행보와 갈등을 거듭하는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표하며 작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글 허경은


“북한, 비정상적 위협 중단해야”

-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비무장지대 GP 등에 군대 주둔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의하면 현재 평양 시내마저 배급이 제대로 안된다는 보도가 있고 2023년이면 외환 보유고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북·중 무역도 중단되었으니 실제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시에 군사도발을 강행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표명하고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사태가 심각에 이르지 않도록 북한이 대남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해가길 바란다.” 

- 북한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비난 섞인 담화문을 발표하고 탈북민 처단도 공언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 지원과 신변 보호 또한 대한민국 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것 같다.  

“기본적으로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체제하에 굶주림과 자유를 갈망하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아직도 많은 탈북민들이 소외된 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와 국민들은 성숙된 포용력을 발휘해 이들을 품고 배려해야 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지성호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론 이들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평화적 통일 방안 모색, 남북관계 개선 등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냉각기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통일이 된다면 경찰조직의 변화와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점을 준비해가야 할까. 

“북한은 사실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회이다. 시민들의 도덕 기준이나 준법의식도 한국과 매우 다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경찰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찰통합의 기능·조직 정비, 인력관리 방안 등 새로운 치안과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경찰인력 통합의 법제화 방안 준비가 시급하다.”

“불법·폭력 근절하고 질서·평화 유지해야”

- 경찰과 시민의 대치 상황에서는 언제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곤 한다. 재직 당시 처음으로 경찰력 투입과 관련한 계기를 마련하셨다고 들었다.

“한국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대규모 시위나 격렬한 투쟁이 끊이지 않는 사회였다. 그러나 어떤 목적에서든 사람을 납치하거나 감금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등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경찰의 제압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가 힘(공권)을 발휘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권, 관세권, 사법권 등과 같이 꼭 필요하다. 경찰청 근무 당시 불법·폭력 노사분규를 진압하기 위해 거의 3개월이 넘도록 밤을 새워가며 하루 1,000건이 넘는 노사분규 상황 관리를 했던 적이 있다. 관련 지침도 만들어 최초로 불법·폭력 노사분규 현장에 경찰력 투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구체적인 사례나 대규모 시위에 투입되었던 기억나는 현장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령 도로 주변의 가로수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릴 정도로 위력이 강력한 샌딩머신(고압으로 모래를 뿜어 철판의 녹을 제거하는 기계)을 도로 위에 점거시키고 주변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건 한계를 일탈한 비정상적인 노사분규다. 80~90년대엔 이런 격렬 시위가 잦았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폭력 시위를 제압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기에 그러한 지침 마련이 필요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 폐쇄 시위 현장에도 있었다. 1999년 화성경찰서장 재직 시절 3천여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미군 사격장 철조망을 모두 절단기로 끊어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조망 안에는 사격 통제실 등 주요 군사 핵심시설이 있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거의 6개월간 이어진 집회기간 동안 그곳에 살다시피 하며 상황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주요 시설을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 노력 필요”

- 현재는 전·현직 경찰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상조법인 경우라이프의 대표직을 맡고 계시다. 최근에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과 MOU 체결을 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03s.jpg▲ 지난 6월 24일 김상렬 경우라이프 대표이사가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과 상호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우라이프는 경찰관과 경우회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이며 해양경찰, 소방관은 물론 일반인까지 가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순직 경찰관의 무료 장례와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으며 장례서비스 외에 크루즈, 웨딩, 수연 등으로도 자유롭게 전환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해부터 경우회는 통일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시민 중심의 통일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왔다. 통일천사의 진정성있는 활동 내용을 지켜봐 오면서 끊임없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통일천사 회원들에게도 경찰관과 동일하게 저렴한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부논의 끝에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 통일천사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언한다면...

“통일천사를 주도적으로 조직화하고 비전을 제시하신 문현진 박사의 저서 ‘코리안드림’을 감명 깊게 읽었다. 우리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이어온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 민족의 삶에 투영되어 이상적 정치 체제와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근본 바탕이 되었고 인류 보편적 원칙과도 공명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해 세계적 포용성과 인류 보편성을 지닌 홍익인간 정신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문 박사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코리안드림은 한반도 통일 비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사상이자 나아가 전 인류의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역동적인 대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키워가야 한다.”   

-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 독일의 사례를 갑자기 이루어진 통일이라고 말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갑작스런 사건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 없이 동서독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동질성 회복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서독의 물품이 동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하였고 다음엔 방송 청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런 점진적 단계를 통해 점차 동독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아가게 되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초기에 경제적·제도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이 같은 생각과 목표를 공유한 상태라면 어려움 극복의 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한국인들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달할 방안을 마련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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