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상의 자유 없이는 인권 회복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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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 없이는 인권 회복도 어렵다”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국제종교자유라운드테이블’에서 北 실태 보고 및 협력 요청
기사입력 2020.03.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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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jpg▲ 2월 4일 워싱턴D.C. 상원의원회관 러셀빌딩 케네디홀에서 ‘국제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이 열리고 있다. (출처=juicyecumenism.com)
 
“북한 인권 회복, 천부인권의 기초 이루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로부터 확립된다”
북한종교자유연대, 공식 파트너로 미 국무성 주최 연례회의에 참석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 북한의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원칙에서 각 1조와 4조에 해당하는 조목이다.

주체사상(김일성주의)으로 사회를 ‘일색화’하고 이를 ‘신념’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신격화된)김일성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북한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사실상 북한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유일사상 10대원칙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7년부터 미국의 종교관련 사이트인 어드히런트닷컴(adherents.com)에서는 북한의 주체(Juche)사상을 세계 10대 종교로 지정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형식에 의한 국가 이념 혹은 교육적 철학의 하나로 분류해왔으나 사실상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중국의 마오쩌둥사상보다도 더 종교적인 형태라고 판단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종교가 있다고 바라볼 견해도 있겠으나 이것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는, 사실상 종교 탄압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10대종교.jpg
 
국제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과 제도권 안에서 다각도로 해석되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한 때가 많았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제도와 견해에 견주어도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불변의 기준이 필요했고 이를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권이자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영역이란 뜻이다.

인권은 초국가적·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이기에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근본적으로는 이 천부인권 사상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정리하면, 이런 천부인권의 수호를 위해 인간의 신념과 양심의 기초가 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점차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000.jpg▲ 지난 해 7월 18일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렸던 '2019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총회 전경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국무성이 직접 주최하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를 연례행사로 이어오고 있다. ‘종교의 자유’ 의제를 세계 정치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지난 10년에 걸쳐 조사와 준비기간을 가진 결과로 2018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7월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이하, 북한종교자유연대)가 지난해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오는 7월, 세번째 회의에도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해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테러리즘 확산의 문제를 사례로 발표하며 종교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은 직접 북한 사례를 언급하며 “비핵화 해결과 더불어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종교 자유 이슈에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뜻을 전하기도 했다.

연단발표s.jpg▲ 신진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공동상임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발제자로 참석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식으로 출범한 북한종교자유연대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국가전략연구소 소장)는 지난해 장관급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2월 4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상원의원 회관인 러셀 빌딩 케네디홀에서 열린 ‘국제 종교 자유 라운드테이블’(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 이하 IRFR)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35개국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실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보고된바와 같이, 북한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거부한 상태로, 특히 기독교의 확산을 매우 심각한 (체제에 대한)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에 억류되었다 사망에까지 이른 미국인 오토 웜비어 (Otto Warmbier) 사건, 한국계 미국인 목사 케네스 배(Kenneth Bae)의 억류 사건 등은 이런 기본적 자유 행위가 구금·고문·사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라고 발표했다. 케네스 배 목사는 미 정부의 노력으로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 인권 회복(구출)을 위한 복음활동에 전념하며 신진 교수와 함께 북한종교자유연대 출범을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종교자유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한 신 대표는 “미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을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통일 등과 더불어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이슈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IRFR에 속한 각국 시민단체 및 종교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긴밀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1.jpg▲ ‘국제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 발제가 끝난 후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한반도 이슈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중”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활동, 미 국무부도 크게 주목”

02.jpg▲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출 처=britannica.com)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주도해 열린 행사다. 브라운백 대사는 지난 해 국무성의 장관급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106개국 1천여 종교 지도자 및 시민사회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을 이끈 바 있다. 그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국제종교자유라운드 테이블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폴 머레이(Paul Murray) 비숍 미국 매릴랜드라이트하우스처치 목사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 북한종교자유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1월 29일 서울 마포구 롯데나루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는 폴 머레이 목사, 알란 인만 글로벌피스재단 수석고문을 비롯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재범 한미협회 상근부회장,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의 김용인·서인택 공동상임의장, 서종환 상임고문 등 북한종교자유연대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폴 머레이 목사는 그동안 샘 브라운백 대사와 협업해 온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 국무성 주최의 장관급 회의가 올해 3회째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종교박해로 고통받아 온 전 세계 증언자들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각 정부를 참여시키기 위한 국제 연맹 구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지난 해 창립된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소식과 활동내용을 이미 미국에서는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이슈를 중심으로 독보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를 미 국무부가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01s.jpg▲ 1월 29일 서울 마포구 롯데 나루에서 폴 머레이 목사(국제종교자유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 초청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알란 인만 수석고문은 “글로벌피스재단(GPF)은 폴 머레이 목사, 샘 브라운백 대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제종교자유 장관급 회의와 IRFR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산하에 국제종교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 위원회에는 IRFR에서 다뤄진 주제들을 즉각 보고받는다. 여러분이 IRFR에 참석해 발표하는 내용들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03s.jpg▲ 폴 머레이(오른족) 비숍 미국 매릴랜드라이트하우스처치 목사와 알란 인만 글로벌피스재단 수석고문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북한종교자유연대 안찬일 공동상임대표는 “탈북 청년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인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이들이 북한 사회의 안정과 가치 정립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형식의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폴 머레이 목사는 “IRFR에는 전 세계의 NGO들이 동참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정부 차원에서 MOU를 맺은 경우도 있다. 남북한 이슈가 제기돼 공론화되고 IRFR 회원국 및 단체들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 그 활동이 더욱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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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종교자유연대는 지난해 창립을 앞두고 종교계 리더들과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거듭해왔으며 지난 11월 광화문 일대에서 ‘2019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주간 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다.

자유 주간 문화제는 연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7월 미국 국무성 주최장관급 회의 참석, 각종 세미나 등을 열며 국내외에 북한 종교 자유 보장, 한반도 통일 실현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 갈 계획이다.


02s.jpg▲ 행사가 끝난 후 주요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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