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반도의 ‘인구 절벽’ 위기... 사회 변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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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인구 절벽’ 위기... 사회 변혁으로 해결해야"

GPW·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여성과 미래 세미나'에서 저출생 해결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9.12.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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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s.jpg▲ 12월 19일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경우회 세미나실에서 '여성과 미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남북 합쳐도 인구 1억 안돼...통일 후에도 '인구 절벽'은 또다른 한반도 위기
출생율 증가 위해 결혼기피·남녀혐오·탈한국 등 전반적 사회 문제 해결해야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세미나실에서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여성과 미래 세미나'가 개최됐다. 

글로벌피스우먼·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글로벌여성미래포럼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이정은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장, 김미화 글로벌피스우먼 한국회장,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등 각계 지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미화 회장은 "요즘엔 시골에서도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은 회장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며 큰 우려를 드러냈다.

11.jpg▲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미화(왼쪽) 글로벌피스우먼 한국회장과 이정은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주요 발제를 맡은 유경명 가정평화협회 한국회장은 ‘저출생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회장은 강의에 앞서 ‘출산’이란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출생율이 감소하는 근본 원인이 마치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의 결혼 및 출생율 통계를 비교 분석하며 인구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에 닥칠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03s.jpg▲ 유경명 가정평화협회 한국회장이 '저출생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옥스포드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이미 지난 2006년 유엔인구포럼을 통해 '저출생으로 인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이를 '코리안 신드롬'이라 명명하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 한국의 인구 수 그래퍼는 마치 절벽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출생은 국가의 노동력 감소, 장기 불황, 세대간 갈등, 나아가 국가 안보 전체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유 회장은 이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출생 해결을 위해 152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 보육 수당 등 주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이뤄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급 대상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오히려 1.4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출생율은 증가했음에도 전체 인구수가 하락한 것은 혼인율이 감소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결혼하는 여성의 감소에 따른 신생아 수 감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면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08s.jpg▲ 참석자들이 유경명 회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결혼 기피 현상의 주된 유인으로 유 회장은 소위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남녀 갈등을 넘어 혐오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 변혁이 이뤄져야 하고 남녀 차이를 평등·불평등의 기준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명선 교수는 "과거엔 여성들이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말하는게 흔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지 않았나.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앞선 강의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회 변혁과 더불어 올바른 진단 하에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정리했다. 

토론자로는 황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19대 의원), 심수화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오서진 박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이사장)가 자리했다. 

황인자 교수는 "가족의 형태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저출생의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09s.jpg▲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황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19대 의원), 오서진 박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이사장), 심수화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심수화 상무이사는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도 문제가 많다. 인구 문제는 장기적 해결 과제로, 지속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서진 박사는 "한국은 연간 가족해체 비용으로 15조 이상을 쓰지만 가족해체 예방비로는 266억을 쓴다. 즉,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매우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01s.jpg▲ 행사가 종료된 후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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