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통일 후에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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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에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지켜져야"

박종범 전 주중국 공사, ‘통일지도자 특별 세미나’에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우려
기사입력 2019.06.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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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_s.jpg▲ 6월 2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일지도자 특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모든 대외정책 북한에 집중, 한·미·일 협력관계는 흔들"
"현 정부 평화정책 반대하면 전쟁 지지자?...'전쟁프레임' 형성 우려된다"
"6·25는 국내전 아냐...사회주의 확산 저지 위한 국제전임을 잊지 말아야"

주중국 공사를 역임한 박종범 박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통일지도자 특별 세미나’에서 정치·경제·환경 등 다분야에 있어 추진 중인 현 정부 정책을 진단하며 우려점을 소상히 밝히고 올바른 통일 방향을 제시했다. 

박종범 박사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일 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태이다. 모든 대외정책의 중심에 북한이 목표로 잡혀진 듯 하고, 적폐 프레임을 넘어 전쟁 프레임이 형성되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극단적 지지자로 몰리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사회 분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003_s.jpg▲ 박종범 박사(전 주중국 공사)가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진단’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을 협력, 평화, 긴장완화 정책으로 요약한 박 박사는 "남북 협력 통한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충돌 방지 차원으로 비무장지대 GP나 DMZ 상공 대북감시시스템 등의 완화·철수를 이행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서해 평화지대 구상안이 발동되거나 평화협정 체결 등이 지속 주장되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한국의 안보 상황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는 논리로 대항해 새로운 '전쟁 프레임'을 씌우게 된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한 박 박사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북한이 일으키는 전쟁의 승산은 거의 없으며 중국, 러시아 등의 전쟁 지원이나 참전 또한 불가능하다. 과거 '사회주의 혁명 완수'라는 시대적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25 전에도 남북 간 국지적 무력 충돌은 무수히 많았다. 앞으로도 무력 충돌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전쟁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 일어났다고 국내전으로 보면 안된다. 국제적인 사회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중국이 충돌한 국제전이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변했고 단지 북한만이 변함없이 대남혁명 전술을 지금도 취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001_s.jpg▲ 박종범 박사(전 주중국 공사)
 
박 박사는 경제·정치·환경 등에 있어 추진돼 온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신설에 있어서도 전 국민이 통제감시체제에 포함되거나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원전기술을 수출하고, 더 많은 토지를 필요로하는 중국산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연방제 구상안도 사실상 상호 이념·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정부 권력을 중앙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며 "북한이 지향하는 계획경제·사회주의 제도와 유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박 박사는 "국제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좁은 시각의 대북·통일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변화이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방향성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나라이다."고 역설했다.

특강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배문태 통일지도지아카데미 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어느때보다도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은혜를 깊히 새기게 된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희생이 존재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유용근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총재는 "공산주의의 취약점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런데 평양시민, 그 중에서도 대략 50만 명 정도의 핵심 구성원들만 부를 누리고 있으며 그 외의 북한 주민들은 방치돼있다."고 전했다. 

008.jpg▲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배문태 통일지도자아카데미 원장, 유용근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총재, 이철기 전 천도교 교령, 김동주 전 헌정회 사무총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주 전 헌정회 사무총장은 "비무장지대 경계 완화나 최근 동해안 목선 귀순 사건 등을 보며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하나의 정돈된 확고한 통일관이 심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초대 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철기 전 천도교 교령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그는 "외신에서조차 에너지수입 의존도 95%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포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 '헬조선'이란 말로 사회 전반을 비관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통일 국가를 실현해 더이상 지옥이 아닌 천당, 즉 '헤븐 코리아'로 불리우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 자유와 평등, 튼튼한 안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의 국가관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004_s.jpg▲ 행사가 종료된 후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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