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美 한반도 정책 “북핵 아닌 통일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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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정책 “북핵 아닌 통일에 맞춰야”

문현진 GPF 세계의장, 미국 뉴스위크에 한반도 정책 방향 제안 기고
기사입력 2019.0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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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ss.jpg▲ 2018년 12월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문현진(왼쪽)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과 에드윈 퓰너 박 사(헤리티지재단 설립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이 큰 이슈를 간과하고 있다. 북핵 이슈를 통일이라는 더 큰 전략적 틀 안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미국 외신의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하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목표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북핵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한반도 통일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월 22일자 미국 뉴스매거진 ‘뉴스위크(Newsweek)’에 '미국의 대북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기고문을 올린 문 의장은 “미국이 북핵이라는 협소한 이슈만을 놓고 북한과 양자 합의를 하거나 그와 연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오류를 범한다면 북한의 (숨겨진)최종 목표대로 남한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2월 28일에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이와 같은 주장을 기고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에 경솔한 합의문이 도출될 것을 심각하게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며 북미간 합의는 ‘노딜’로 끝났고, 현재 미 정부의 정책자문인 에드윈 퓰너 박사는 문 의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문 의장은 “반만년 전 한국의 건국 이념, 100년 전 선조들의 독립정신 등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을 추구한 것으로 미국의 건국이상과도 연결돼 있다”고 전제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유지하여 같은 이상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위크_캡처.jpg▲ 사진 = 2월 22일자 미국 뉴스위크에 실린 문현진 글로벌 피스재단 세계의장 기고문 캡쳐
 

■ 2월 22일(현지시각) 뉴스위크 기고문 전문

미국의 대북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2번째 정상회담이 이달 말(2월 22일 기고일 기준)로 임박해 있는 가운데, 협소한 양자 협상으로 과연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 만약 최근 현상들이 북한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본다면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유일한 이유는 지난 6월 싱가폴에서 열린 첫번째 회담 이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고, 그 회담이 초래한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가)김정은에게 취했던 국제적 압박을 완화시킨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접근방식을 보게 되면 두가지 전제의 기류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 첫째, ‘김정은’과 ‘비핵화’라는 목표만으로 좁혀서 협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핵무기 프로그램은 민족적 자존감과 성취를 의미한다. 단순히 체제생존을 위한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한의 ‘한강의 기적’과는 달리-비록 달가워 하지 않을 지언정-세계적으로 인정될 만한 성취는 오직 그들의 핵개발 뿐이다. 과거의 합의들처럼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약간의 양보만을 제안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핵이슈를 통일이라는 보다 더 큰 전략적 틀 안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은 세습통치를 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인 김일성의 꿈인 북한 이데올로기 하의 한반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통해 남한이 취해온 경제적 혜택을 제거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무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책략과 남한의 극단적 이념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진보좌파 남한 정부 하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반미주의와 반일감정을 자극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점차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킬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협소한 양자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북한은 그들의 최종목표인 남한을 차지하는 결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슈이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식선언문에도 공동의 목표로 드러나 있다. 

성취불가능한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단지 하나의 협소한 초점에 맞추는 동안  미국은 현재 훨씬 더 큰 이슈를 간과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질문은 “어떤 통일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논쟁의)전쟁터이며, 관련 논의가 집중되어져야 한다. 미국은 이제 이 새롭게 부상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통일된 한국이 인간의 근본 인권과 가치에 부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남한, 그리고 동맹국가들 사이에 분명히 합의되어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정책의 분명한 최종목표일 뿐아니라,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프레임워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때 종래 ‘위협과 평화협상, 그리고 양보’로 반복되어온 악순환의 연속을 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늘날까지 북한이 향유해온 모든 평화협상의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미국이 이와같은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평양 정권과 남한의 진보정권 간에 부적절한 동맹이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개혁되지 않은 독재정권 지배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는 권위주의적 중국의 영향권 안에 귀속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은 고립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시점은 매우 의미있다. 정상회담 바로 그 다음날인 3월1일은1919년 3.1독립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평화로운 저항운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던 날이다. 나의 증종부이신 문윤국 목사는 이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잡는데 참여했던 사람 중의 한 분이다. 이 애국자들은 “통일되고, 독립되고,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열망을 품었었다. 한국의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그들이 선언했던 이상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원했던 것이지, 적대적이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인이 공유해 온 문화와 역사와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나의 졸저 ‘통일한반도의 비전, 코리안 드림’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이 독립운동의 동기가 되는 이상이었다. 미국 내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지도자들은 홍익인간 정신이 미 독립선언문에 있는 보편적 원칙과 공명되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들의 열망은 미국의 건국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망은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그들이 선언했던 원칙에 기초해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의 적극적인 추진을 시작하는 것은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와 같은 원칙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한국인의 정체성에 기초해서 소망해왔던 내용이다. 
이와같은 접근방법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이다. 이에 따른 궁극적인 성공은 미국의 건국이 추구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원칙과 가치에 연결된 새로운 국가가 동아시아에 탄생되게 되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은 현재 글로벌하게 부상하고 있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동맹국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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