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별 기고]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핵 해결책 어디서 찾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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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핵 해결책 어디서 찾아야 하나?

기사입력 2019.05.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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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산.jpg▲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북한 체제 변화 없이
북핵 문제 해결 어려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행보가 요란스럽다. 북한 내부에서는 하노이 회담 실패를 빌미로 회담 실무를 맡았던 책임자들을 문책당하고, 그 중 일부는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핵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남조선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최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한 정권의 생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등 상황은 다시 과거로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권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으로 생각하는 북한이 적당한 보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체제 결속력 약화시킬
외부 정보 유입 긴요 

과거 경험으로 처절하게 배웠듯이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헛수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핵이란 협소한 목표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북핵 문제를 체제 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로 해결하는 유효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먼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북한 체제에 대한)변혁 의지를 상승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및 확산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각성을 유도해야 한다. 주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종교와 신앙의 자유 등을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입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북한 사회의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며, 북한 정권 엘리트들의 협동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북한 체제가 극도의 위기 상태로 진입하면 북한 정권의 엘리트들은 생존을 위한 개별적인 선택과 행동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결국 정권의 결속력과 북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길이다. 

국제적 대북 제재와 압력으로
주민 스스로 새로운 길 선택하도록 유도

셋째로 북한 사회를 흔들 결정적 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 사회 변혁을 위한 결정적 단초를 북한 내부에서 촉발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계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 중단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생활물자까지도 제재와 압박으로 중단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북한 내부에 결정적인 위기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자국 내 경제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곧 중국 체제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미국이 통상·무역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이로써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북한 정권 내부의 상황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수록 북한 내부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경제난은 가속될 것이며, 통치 자금이 부족한 김정은 정권은 정권 엘리트들의 충성을 견인할 자원을 상실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과 당, 그리고 권력 엘리트 사이에 협동을 붕괴시키고 균열을 야기시켜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의 협동 체제는 상당수 붕괴되었다. 권력 엘리트들은 언제든 자신들도 장성택, 현영철 등과 같이 불시에 숙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상호간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협동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다섯째, 북한 정권 엘리트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그 실행이 촉발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 권력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이 결국 자신들도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 이후의 대안적 리더십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집단 선택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강요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 위해 남북이 함께 
‘코리안 드림’ 비전 공유해야 

역사상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정권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경우는 없었다. 독일 통일은 평화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통일을 위해 동독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격렬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 동독 국민들이 호네커 공산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후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인민의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서독으로 흡수 통일을 결의한 것이 독일 통일의 핵심이다. 즉 동독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독일 통일의 근본적 토양이 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의 전제 조건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리더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해야 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족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민족 공통의 가치는 한민족의 건국정신인 홍익인간 정신에 있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홍익인간 정신에 기초하여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세우고 통일 과정에 참여한다면 통일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민족 공통의 통일비전인 ‘코리안 드림’에 합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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